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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혼돈의 시간' 삼성, 이재용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최대 고비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노조 경영 폐기'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전 계열사로 확산되고 있는 반면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은 창사 이후 첫 단체행동에 나서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혼돈의 시간’을 겪고 있다. 기본적인 노사 대립 양상에 임원과 일반 직원 간의 괴리, 노조와 노조 간의 갈등 등이 부각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삼성그룹 계열사들에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 내에서 임원들의 주 6일 근무는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이어 올해 초부터 삼성물산과 삼성중공업 등에서도 임원 주 6일 근무가 시작됐고, 최근에는 삼성전기와 삼성SDI, 삼성SDS, 삼성디스플레이 등 전자 관계사들도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의 지침 사항이 아닌 각 계열사에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 6일 근무’가 법정근로시간(주 최대 52시간)을 어기는 게 아니다. 삼성은 ‘임원의 주 6일’과는 별개로 부장 이하의 직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원이 주말 근무를 자처하는 비상경영 상황에서 직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없는 입장이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노 갈등도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7일 경기 화성사업장 부품연구동(DSR) 앞에서 창립 이후 첫 단체행동을 강행했다. 전삼노를 포함해 삼성전자 5개 노조가 참여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74%가 찬성하면서 쟁의권을 얻었다. 하지만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던 DX(디바이스경험)노조는 이번 쟁의에 불참했다. 이날 단체행동은 DSR 1층 로비에서 열 계획이었으나 사측이 안전 등을 이유로 진입을 막으면서 노사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 주말, 집회 예정 장소였던 로비에 화단을 조성한 것을 두고 “행사 방해 목적”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와의 대화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평균 5.1%로 정했다. 노조 측은 6.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 성과급 0% 책정에 반발하면서 노조의 규모는 비대해지고 있다. 18일 기준으로 2만7000명이 넘어섰고, 직원의 14% 이상이 노조에 가입한 상황이다. 반면 성과급을 두둑이 챙긴 DX 부문 노조는 쟁의에 참여하지 않은 데다 최근 탈퇴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삼노는 “사측에 전향적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업으로 가는 길"이라며 내달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서도 단체행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 관계자는 “아직 반도체의 반등 추세를 지켜봐야 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자칫 협력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19 07:00
자동차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행

첨단 구동 시스템 및 전동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가 세 번째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의 지속가능성 총괄인 안햐 리베라 데 라 크루즈 박사는 “열정적인 임직원들과 지속가능성을 주도하는 강한 의지 덕분에 2023년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깊게 뿌리내릴 수 있었다”며 “업계의 지속가능성 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 비전을 위한 길을 닦았다”고 말했다.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지난해 7월에 발표된 ‘최종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에 기반한 ‘유럽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준비를 위해 지난 한해 종합적인 중요성 평가를 수행했다.중요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가능성 의제가 더욱 발전했다. 기존의 6가지 중요 주제인 '청정 모빌리티' '기후 보호' '자원 효율성 및 순환성' '공정한 노동 및 다양성' '책임 있는 조달 및 파트너십' '직장 내 건강 및 안전'을 재확인했으며, '기업 윤리 및 규정 준수'를 일곱 번째 중요 주제로 추가했다. 현재 지속가능 보고서도 이러한 중요 주제에 따라 구성된다.진행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순고객추천지수(eNPS), 사고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사업 내 전동화 솔루션 비율과 같은 주요 성과 지표(KPI)를 사용한다. 보고서는 또한 지속가능성이 회사 내 모든 수준에서 어떻게 확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2023년 보고 연도에 ‘과학적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의한 단기 기후 목표를 검증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다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Scope 1, 2)에서 2019년 대비 2030년까지 절대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10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2021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협력업체와 물류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 배출량(Scope 3)을 25% 감축하기로 정했다. 이에 더해 2040년까지 기업의 전체 가치사슬에 걸쳐 온실 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보고서에는 회사의 7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진행사항도 담겨있다. 이는 ‘국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GRI)’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글로벌콤팩트(UN GC)’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 사항을 따랐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2 14:19
연예일반

KBS, MBC ‘스트레이트’ 대외비 문건 보도에 “근거無, 강력한 유감” [공식입장]

KBS가 MBC ‘스트레이트’의 ‘KBS 대외비 문건’ 보도와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1일 공식입장을 통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보도된 이른바 ‘대외비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다”며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MBC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언론사들도 허위 사실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늘 앞서 지난달 31일 ‘스트레이트’에서는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이 방영됐다. ‘스트레이트’는 해당 방송에서 KBS의 변화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다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18페이지 분량 문건에 대국민 사과, 인사를 통한 조직 장악, 구조 조정 등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이하 KBS 입장 전문 MBC ‘스트레이트’ 방송 관련 KBS 입장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보도된 이른바 ‘대외비 문건’은 출처를 알 수 없고 KBS 경영진이나 간부들에게 보고되거나 공유된 사실이 전혀 없는 문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한 MBC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정보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다른 언론사들도 허위 사실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보도를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01 18:08
경제일반

CJ프레시웨이, 메뉴관리시스템 구축…디지털 전환 박차

CJ프레시웨이가 단체급식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메뉴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뉴, 식자재 등 방대한 단체급식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미래 단체급식 모델을 그려 나가겠다는 전략이다.CJ프레시웨이는 2021년 디지털 전환을 선포하며, 데이터 경영 체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기반 업무 추진을 위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 데이터 포털 사이트 등을 구축하고, 임직원 대상 데이터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수립했다. 올해는 메뉴관리시스템을 시작으로, 다양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다.이번에 선보인 메뉴관리시스템은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단체급식 업무 노하우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체급식 산업의 핵심 인력인 영양사, 조리사 등 개개인이 지닌 노하우를 데이터화하고, 업무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데이터 기반 메뉴 및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목표다.시스템의 주요 역할은 메뉴 데이터 자산화, 업무 효율성 향상,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다. 먼저 효율적인 메뉴 데이터 수집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화를 진행했다. 각 점포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메뉴를 검색하고 입력할 수 있으며, 다른 담당자가 등록한 내용도 공유 및 가공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품질의 데이터를 축적해 향후 고객 맞춤형 메뉴 개발을 위한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효율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들도 대폭 추가했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포털사이트와 같은 직관적인 UI 및 UX를 적용했다. 실시간 점포별 메뉴, 식단 이용 현황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도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식단 편성, 식자재 발주, 식수 관리, 조리지침서 확인 등 수기 작업이 필요한 업무는 통합 화면으로 구성해 절차를 간소화했다.노하우 공유, 질의응답 등 커뮤니티 기능도 접목해 본사와 현장 간 원활한 소통을 도모한다. 일례로 시스템 내에서 신메뉴 제안 및 평가를 진행해 빠르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장 트렌드 변화와 고객 수요에 맞춘 메뉴 개발과 확산을 유도한다.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메뉴관리시스템 등 IT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부 데이터 활용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드리븐(Data Driven)’ 구조가 갖춰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사에 걸친 데이터 역량 강화를 통해 신사업 기회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1.11 14:04
연예일반

‘부활’ 구수환 감독 “故이태석 신부 정신은 인성교육의 지침서”

구수환 감독이 지난연말 전남 장흥군, 광주광역시에서 2박3일의 릴레이 강연을 펼쳤다. 장흥중, 장흥향원중, 전남여고, 설원여고 등 4개 학교다.이번 강연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이태석신부 알아가기’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입시교육에 빠져있는 현실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영화 ‘울지마톤즈’와 ‘부활’을 시청하고 책 ‘우리는 이태석입니다’를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한 다음 마지막으로 영화와 책의 저자인 구수환 감독과 만났다.강연의 주제는 이타심과 공감능력으로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고(故) 이태석 신부의 감동적인 삶을 분석하는 강연이다 보니 학교 학생의 반응은 대단하다는 전언이다.남도 끝자락 장흥군에 있는 향원중학교는 학생수가 220명의 작은 학교다. 교문에는 행사 일주일 전부터 구수환 감독의 강연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학생들의 사전 질문지도 100여개가 넘었다. 수업시간에 영화와 책을 통해 이태석신부를 만난 터라 강연의 집중도도 높고 변화도 느꼈다는 설명이다.강연 후의 반응은 더 뜨겁다. 관계자는 “저자 사인을 받기위해 길게 줄을 서고 악수를 청하는 학생도 많다”고 귀띔했다.역시 하이라이트는 학생들이 쓴 손 편지. 깨알같이 써내려간 편지에는 강연을 듣고 느낀 솔직한 마음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한 학생은 ‘강연을 듣고 큰 자극제가 되었다며 이태석의 정신을 삶을 지침서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구수환 감독은 “기대하거나 생각지 못한 반응이어서 마음이 울컥했다”며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어린마음에 사랑의 불씨를 불어넣은 것은 장흥교육지원청 정순미 교육장의 결심 덕분이라는 설명. 정 교육장은 고 이태석 신부의 삶은 ‘인성교육의 최고의 교재’라고 생각해 관내 모든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내 고 이태석 신부를 만나도록 했다.구수환 감독은 “환하게 웃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봤다”며 “2024년에는 ‘다시 이태석이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전국 학교에 사랑의 불씨를 뿌리겠다”고 했다.구수환 감독의 강연은 이태석재단으로 요청하면 된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1.08 12:40
연예일반

절판됐던 ‘대중가요 LP 가이드북’, 방탄소년단 담아 9년 만 재출간

국내 레코드판(LP) 역사를 집대성한 ‘대중가요 LP 가이드북’이 절판 4년 만에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왔다.대중문화평론가인 최규성씨가 낸 ‘대중가요 LP 가이드북’ 증보판이 새로 100여 장의 음반을 추가한 채 출간됐다.‘대중가요 LP 가이드북’ 개정증보판은 초판이 발표한 시점에서 9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화한 대중가요 LP 지형도에 발맞춰 음반의 선정에 고민을 반영했다. 100여 장의 음반이 늘어났으며, 의미가 반복되거나, 비중이 낮아진 음반을 뺐다. 내용이 방대하여 글자 폰트가 작다는 초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해 책의 판형과 글자 크기를 과감하게 키웠으며, 많은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전체 디자인에 통일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새로운 작업을 했다.레코드판 수집 지침서로도 꼽히는 이 책은 신중현부터 강남스타일, 방탄소년단까지 K팝 음반사와 한국 대중가요사를 담았다. 초판에서 각 음반에 매겼던 가격 등급은 빠졌다. 대신 가요사와 음반 시장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본 음반 30장에 크라운(왕관) 표시를 해 참고하게 했다.안나푸르나 김영훈 대표는 “초판이 절판되고 책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갑작스런 큰 관심에 부담도 컸다”며 “음반시장에서 LP의 수요가 CD를 넘어섰고, LP를 되파는 ‘판테크’가 유행하는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증보판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최규성 평론가는 2014년 이 책을 출간한 것을 계기로 경주 한국대중음악박물관 건립과 네이버 대중가요 백과사전 구축 등에 참여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12.23 12:59
사회

'1차 파업 종료' 서울지하철 노조, 2차 전면 파업 수능 이후 저울질

‘서울지하철 파업’을 강행했던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0일 오후 6시부터 정상운행에 복귀한다. 다만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이달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시기를 정해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월드컵경기장역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 승리 2일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경고 파업은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진행하고 있다. 함께 교섭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파업에 불참했다.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예고했던 1차 시한부 경고 파업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우리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야간반부터 현장으로 복귀해 현장 투쟁을 진행한다"며 "준법투쟁을 포함한 기존 투쟁지침도 유지한다"고 밝혔다.2차 전면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가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능 이후 2차 전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자"며 "2차 전면파업 날짜는 다음 주까지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과 태도를 확인하며 결정하겠다"고 했다.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핵심 쟁점은 인력감축이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명 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상식적이고 타당하다.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노조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언제든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이다.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며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13:50
연예일반

‘부활’ 구수환 감독, 이번엔 남도의 끝자락 찾았다

영화 ‘부활’의 구수환 감독이 남도의 끝자락 전남 보성을 찾아 교사들과 만났다.구수환 감독은 최근 전남교육청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된 ‘나도 작가 프로젝트’에 초청돼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글쓰기를 담당하는 교사와 장학사 70여명. 구수환 감독은 지난해 ‘우리는 이태석입니다’를 출간한 바 있다.‘우리는 이태석입니다’는 학생, 교사의 독서토론, 인성교육의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구 감독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책을 선물했다.구수환 감독은 글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설득과 질문의 능력을 키우는 좋은 학습법이라 소개하고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구감독은 PD시절 방송 원고를 직접 쓰고 4권의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하다. 구수환 감독은 최근 교사의 교권회복과 인권보호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연의 절반을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을 소개하는 데 썼다.고 이 신부는 아프리카 남수단 오지마을에 학교를짓고 수학을 가르친 교육자다. 그의 제자 70여명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며 스승의 길을 가고 있다.구수환 감독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고 이태석 신부처럼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 달라”고 당부했다.행사를 주관한 전남교육청 미래교육과 박준 과장은 “이태석 신부의 공감능력에 크게 감동을 했다. 갈등과 불신으로 힘들어하는 교육현장을 변화 시킬 수 있는 지침서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구수환 감독은 선생님들이 교육자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초심의 마음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전국 교육현장을 찾아 이태석 신부의 행복이야기를 전달할 계획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8.21 07:59
자동차

한국, IRA에도 미국 친환경차 수입 1위 유지

미국이 수입하는 친환경차 순위에서 한국이 1위 자리를 지켰다.산업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자동차 수출 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분석해 지난 1분기(1∼3월) 미국의 친환경차 수입액 중 한국산이 21억3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다음으로는 일본산(18억8000만달러), 독일산(15억4000만달러), 캐나다산(12억달러), 영국산(4억3000만달러) 등 순이었다.한국은 2020년까지 미국 친환경차 수입 순위에서 4위였다가 2021년 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이어 지난해 1위로 올라섰고 올해 들어서도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작년 미국 정부가 북미 최종 조립 차량에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를 주기로 하면서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한국 친환경차 수출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추가 지침을 통해 리스 등 상업용 판매 차량에는 북미 현지 조립 등의 요건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현대차그룹은 리스 판매 비중 확대 전략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산업연구원은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수출 호조를 이어가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 정책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인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산업연구원은 "신흥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른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는 기회 요인"이라며 "인도, 아세안 국가 등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해당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확대되는 것이 우리 수출 확대에 기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7.10 13:30
산업

공정위, 직함 부회장이라도 총수 지정 가능 제정안 마련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이드 라인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의무 등을 부과한다.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집단에는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기업집단, 즉 계열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준거점이 동일인이다.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명시적인 판단 기준 없이 동일인 제도가 운용됐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늘고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이 출현하면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제정안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이 없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했다.구체적으로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의 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계열사나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직·간접 지분이 자연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일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을 주도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지로 따진다.법인 등기에 등재된 직함이 '회장', '이사회 의장' 등이 아니더라도 기업집단 내 상위 직위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 직위자로 볼 수 있다.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는 회사의 창업주거나 기업집단을 대표해 대외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부회장이 실질적으로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신세계그룹이다. 이명희 회장이 총수로 지정돼 있지만 정용진 부회장이 모친을 대신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용진은 2011년 부회장에 선임돼 주도적인 경영을 해오고 있다. 다만 이런 기준은 공정위가 실무적으로 동일인 지정에 활용해온 판단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어서 동일인 지정 결과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제정안은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등으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며 “동일인 판단 기준은 국적과 무관한 일반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의 쿠팡 김범석 의장에 대해 통상 마찰 우려 때문에 쿠팡을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상태다. 올해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중 법인이 동일인인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쿠팡, 포스코, KT, KT&G, 에쓰오일, 한국지엠 등 10개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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